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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乙소유의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甲에..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양도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상호와 시설물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시설물 가격(약 5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16일
[] [노무상담] 분진발생 사업장 근무 경력 근로자의 폐암 사망 경우
질의)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의 이해(3) 정신적 피해 장기화되면 스트레스 장애 고통
학대 받는 아내들은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기도, 신체화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갖는 아내들의 약 20%정도가 우울을 비롯한 유사정신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09일
[세무] [세무상담]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세 문제
주택신축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법인을 설립 후 2년 내 분양 목적으로 주택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09일
[법률] [법률상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문 : 甲은 乙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乙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09일
[] [노무상담] 차량정비 근무 군무원에게 발병한 업무재해
질의) 차량정비 업무에 25년 이상 근무하던 군무원에게 발병한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이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09일
[기타] [회생상담] 특수관계회사의 회생신청과 관할 법원
지난 호에서 올해 7월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됩니다. 지..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09일
[기타] [건강보험 Q&A] 부분틀니와 치석제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5월 31일
[기타] [회생상담] 법인 대표이사의 회생신청 (00위아 대표이사 임씨의 경우)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7. 1.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증제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가족을 모두 파탄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일가친척의 관계까지 파탄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의 이해(2) 가부장.가족관계.개인적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문화적요인(가부장제도)은 남성의 역할과 우월적인 지위를 사회화해온 남성이 ‘그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 경제적 . 성적으..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26일
[] [노무상담] 제빵작업자와 알루미늄 사출종사자의 재해
질의) 제빵 작업자가 제빵 부자재를 옮기던 도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종업원 주택임차지원금 이자는 근로소득임
Q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주택의 임..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26일
[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 행위에 개별소비세 과세될까?
Q 청구인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46%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개별소비세 과세대..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정 연령에 따른 특징적 증상과 행동
유아기때는 낮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손가락 빨기, 매달림과 같은 의존성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리불안이 고조되거나 다시 등장하는 등 퇴행행동을 보인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아동이라도 불안정 ..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③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K주유소의 사례)
회생절차를 고민한다면 유동자금이 완전히 고갈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신청으로 결정하였다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늘 밟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12일
[] [노무상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비록 비만, 고지혈증,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취..
강금순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②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의 관계(W금속 사례)
지난 호에 이어 보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내리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①변제금지, ②처분금지, ③차재금지, ④임직원채용금지 등 ..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세무] [세무상담] 의료업자 무상제공 용역은 기부금인가?
Q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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