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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에게 듣는다] 최춘식 경기도의회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대안 제시”
영북고 기숙사 설립,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재정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 2월 제12회 우수조례에서 개인부문 장려를 수상하고, 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직무수행 중인 최춘식 도의원을 만나 1문 1답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시민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 건강은 헤치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 포천시 신읍동에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내 언제든 찾아 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부담이 갑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당 대표를 보좌하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이끌어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기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우수 조례 개인 부문 수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존의 법을 보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이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가 없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게 됐다.

또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기숙사 문제가 대두됐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교가 폐쇄단계 직전까지 진행이 됐었다.

이에 학과 개편을 시도하면서 부사관 학과를 신설하고 진행했는데 군 생활에서 내무반이 꼭 필요하듯 학교 기숙사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걸 제가 바톤을 받아 설립에 최선을 다했다. 이재정 교육감과 장시간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었고, 김영우 의원님의 도움으로 교육부에서 약 20억 6300만원의 예산과 시에서 12억여원을 투자를 받아 기숙사를 받아 입주를 완료했고 가장 최근 18명의 부사관선발시험에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주)포천신문사

Q 지금 포천시 발전소, 사격장, 악취문제 등 포천시는 지금 많은 현안문제로 떠들썩한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도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고압연료를 쓰는 문제, 소각로 문제, 사격장문제, 음식물쓰레기 악취, 한탄강 홍수터 활용방안 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국회·경기도·시 차원에서 지금 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조만간 민감한 부분의 문제들까지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회의 명을 받고 시의 여건을 따져 저희 도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SRF 소각로는 개인적으로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석탄에서 나오는 환경의 물질 플러스 또 다른 안좋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또 시에서 내세웠던 것이 신평2리의 굴뚝을 하나로 모은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었기 때문에 소각로를 포함한 또 다른 열 병합 장치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끝으로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책회의도 다녀왔지만, 지금까지 사격장 유지를 하는 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법을 저촉 받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온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후반기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개정 촉구안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상위법은 바꿀 수 없지만 조례를 개정해 광범위한 적용으로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는 부분으로 많이 작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내용들이 수정돼야 한다고 보고, 제가 후반기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연구단체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회에 개정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악취문제는 지난달 24일 영북면에서 있었던 악취문제로 인한 궐기대회에서 말씀드렸듯 이런 더운날 이런 문제로 시민들을 나오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리를 재대로 하지 못해 시민들을 밖으로 내 몬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법에 맹점을 이용해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강하게 법적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끝으로 시민여러분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당선 인사를 드린지 어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의회 일정과 민원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힘들지 않았고 민원 해결에 만족해하시는 시민여러분을 뵐 때면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2년은 밀린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포천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념하겠습니다. 둘째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법에 대한 개정 촉구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지역 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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