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원의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의사가 제약회사에 자문을 해 준다던가 타 병원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료나 컨설팅비용을 받는 수입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개원의사가 받는 자문료 등 각종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심사소득2010-6, 2010. 4. 13.>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화장품을 진열ㆍ알선ㆍ판매하고 피부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임. <소득-1089, 2009.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9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