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서면-2018-부가-1215, 2018.05.04.>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유사 해석】-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등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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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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