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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멸시효 지난 연대보증 대출금 변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7일
 
ⓒ 포천신문  
Q 10년 전 연대보증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은행대출금의 채무이행 소장을 받았는데 변제하여야 하나요?

2008년 친구인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년을 은행이 갑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현재 그 대출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갑과 저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 돈을 변제해야 하나요?

A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은행의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 되며 상법제 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 적용됩니다.

을 은행은 2008년 최초대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주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민법제 65조의 효력은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사지 이외의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사이에는 시효기간에 대하여 영향이 없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에 따른다.(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판결)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행과 연대보증인인 귀하와의 시효중단 효과는 2013년을 기점으로 5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귀하는 소멸시효항변을 통하여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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