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동규] 산업안전의 시작은 자가진단부터......

	이동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최근 5년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 재해는 2018년 971명에서 2022년 874명이 발생하여 97명이 감소하였고,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도 0.51에서 0.43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3배 이상 높은 현실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업주, 재해예방기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포천시를 포함한 양주시 등의 경기북부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고성 사망자는 평균 38명이 발생하였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형태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건설업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조금만 더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주는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故 김용균 사고 등을 계기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더 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금년 4월까지 사업장 스스로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지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신청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금년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은 반드시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금년 1월, 미국의 US뉴스&월드리포트(USNWR)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하였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 일본을 앞선 순위이다. 이렇듯 외부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이제는 강력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첫걸음이 필요할 때이며, 이것의 단초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 대진단”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산업재해예방의 기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동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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