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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정근]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반인간성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16일
 
박정근/ 문학박사, 대진대 대학원장역임, 황야문학 주간, 작가, 시인, 포천신문 자문위원
 
새해가 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민생 좌담회로 대체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악화된 민심을 직접 듣고 대응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드러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십대로 폭락했다. 

얼마 전 총선을 대비하여 국민의 힘은 외압에 밀려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한동훈 검찰총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했다. 대통령이 자타가 공인하는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 위원장을 여당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야당이 내놓은 대장동과 김건희 양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이 만든 법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선용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은 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다섯달만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할러윈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압사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희생자들이 놀다가 죽은 것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목격한 바 있다. 

이런 행태는 자식과 가족들의 참사로 심각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족들에게 여러 번 정신적 가해를 하는 짓이다. 몰지각한 정치가들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현정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유족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가슴에 칼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장권이 기회만 있으면 언급하는 북한의 공격, 자연재앙, 건설현장, 집회 중의 인재 등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위험요소는 주적 개념의 북한보다 자연재앙, 인재 등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축제의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않은 정권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과 선서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겨우 용산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이나 경찰이나 소방서 중간간부 몇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대통령이나 장관은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자연재앙이 아닌 인재에 의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과 함께 정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치인, 검찰, 경찰 등의 모든 권력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원만한 해결책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권력자들은 극우세력을 이용하여 세월호 침몰의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방해하고 그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시체팔이에 나섰다고 모욕하기를 불사하였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더 끔찍한 후유증을 생산하였다. 그렇다면 이번만은 진상조사의 본질에 가깝게 가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권으로 대통령의 전횡의 전범을 재현하고 말았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국가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오류에 의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을 철저히 운용하도록 격려하지 못하고 거부권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 한 건으로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이 잡듯이 도륙을 낸 대통령이 아닌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가져온 이 참사가 한건의 표창장 비리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아니고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에 당리당략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이번 특별법만은 전향적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그런데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슬픔을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윤정권이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그로 인한 충격으로 오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과연 이런 회피주의적 정책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솔한 진상조사와 해결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

박정근/ 문학박사, 대진대 대학원장역임, 황야문학 주간, 작가, 시인,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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