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독재와 핵으로는 북한 체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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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와 핵,미사일 도발로는 북한 체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한 3월 27일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핵 무력을 과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기급 핵 물질 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 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의 신 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미국의 협력 요구를 뿌리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북한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으면서 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과 간첩을 보내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더욱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요할 것이고 한국에선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그 주변국들을 긴장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안보를 지키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다. 안에선 공포 정치로 주민들을 억누르고 밖으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켜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것으론 북한 정권이나 체제를 지킬 수 없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북한을 침공하려 하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공포 정치로 국민들을 억누르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 몰락하지 않은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 중국의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폭군 주(紂)가 다스리는 은(殷)나라에 첩자를 보내 그 나라의 국정을 살펴 오도록 하였다.

첫 번째 첩자의, '사악한 자들이 충량(忠良)한 자들을 누르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와 두 번째 첩자의, '지혜롭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에 주무왕은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라고 말했지만, 세 번째 첩자의,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는 즉각 군대 약 3.000 여 명을 보냈고,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손쉽게 폭군 주(紂)를사로잡은 사례는 현재의 남.북한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 된다.

북한은 제일 먼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백성을 굶기면서 정권이 유지된 나라는 역사에 찾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남한도 남아도는 쌀을 보내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명분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북 제제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겨서 언젠가는 대북 제재는 해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 제제를 해제하고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가장 큰 이익이고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도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환경과 명분을 북한이 만들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중희 포천신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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