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김남영] 세상사는 이야기-㉜

	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경기도의 分道(분도)론은 1990년대 대통령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 말은 경기도 분도의 실현은 그 정치적 계산으로 인하여 아직도 요원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는, 위로는 휴전선에 의해 막혀있고 아래로 온갖 자원이 모두 쏠리는 수도 서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 남부를 견줄 때 향후 발전 가능성과 역동성 역시 경기북부에 보다 크게 내재돼 있다 하겠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남북의 육로와 해운 열리면, 사람도 물자도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南北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서울 以北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포천시의 슬로건이 통일과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자원 분배나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우선 경기도의 分道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1.미개발 지역의 위치나 향후 발전 가능성 2.통일 한국의 남북 접점과 지형적 중심 3.고려 현종 이후 1천년 경기 역사의 정통성 4.인천이 他 광역시인 마당에서 京畿의 서해 진출로 등을 고려하면 ‘京畿’라는 말의 연고권은 경기북부만이 가질수 있습니다.

경기도 監營(감영) 내지 道廳(도청) 의 수원 소재 기간 다 합해봐야, 1천년 경기 역사 중에서 겨우 근래 68년뿐입니다. 조선시대 이래 경기 감영의 이동 및 소재지를 보면 일찌감치 태종 13년(1413) 경기左道와 경기右道를 합해 ‘京畿道’로 만들면서 경기관찰사 감영을 수원에 두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역사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수원이 경기도에서 제법 큰 성시가 된 것은 1789년 정조가 그 부친 사도세자의 능원을 수원 화산으로遷葬(천장)한 이후입니다. 이때 화성을 크게 보수 축성하고 파격적 조세 지원으로 거주민 수를 불렸지만 바로 수원에 감영이 들어선 것도 아니라 수원에 경기도관찰부가 생긴 것은 고종 33년(1896) 행정 편제를 23府에서 13道로 바꾸면서 입니다.

오늘날 경기 북부와 남부간 사회적 인프라와 개발에 있어서의 각종 불균형이 바로 이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2020년 11월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 1,341만 명의 26%인 349만 명. 면적은 도 전체의 42%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26%보다 많게, 가급적 토지 42%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경기도 예산이 분배됨이 옳은 것입니다.

인구 증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에 달렸고, 경기북부의 경제적 소외와 부진이 경기도청의 경기 남부 所在에 기인 하였음을 인정한다면 경기도는 분도 되어야 맞습니다. 경기북부의 도민들이 주장하는 경기도청의 경기북부 이전 주장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예산 배분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없다면 分道가 답입니다.

한편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2002년 현재의 신곡동에 신축하였습니다. 만약 경기도의 분도가 이루어진다면, 아래의 점을 감안함이 옳겠습니다. 첫째는 현 청사가 ‘신축’ 되었다는 물리적 연한을 고려해야하고, 둘째는 의정부가 남양주·가평과 고양·파주의 중간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셋째는 의정부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지방법원과 검찰, 경기도북부 지방경찰청과 재난안전본부, 병무지청 등이 자리했으므로 분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