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광해군의 외교정책에서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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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광해군의 실리·중립 외교정책을 참고했으면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는 없다. 지난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이후 지속돼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모두 수용한 것이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의 기금은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대상인 국내 기업들로부터 출연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한국 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관련 없는 일에 이렇게 즉각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은 단순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한 축과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으로 이어지는 한 축과의 신냉전 질서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염려스럽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냉정하게 말해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서툴렀지만 신냉전 질서에서도 한.미 동맹은 약하게 유지하면서 지나친 친북.친중 정책을 펼치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막아 보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립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립 외교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이탈해서 굳건한 한.미.일 동맹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강국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

광해군은 이복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하는 도덕적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당시 명나라가 망해가고 후금(후에 청나라)이 승승장구하며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장악해 가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간파하고 실리적인 중립외교 정책을 시행했다.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 군대를 파병했지만 후금과의 전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전세(戰勢)가 불리해지면 즉시 항복하도록 5도도원수(五道都元帥) 강홍립에게 밀명(密命)을 내렸다.

그러면서 자체 국방력은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고 바보같은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조선의 이런 중립외교 정책은 폐기되고 친명정책으로 돌아섰고 조선은 결국 정묘·병자호란의 참혹한 참화를 겪었고 죄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과 더 좋은 지혜는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이 글을 써본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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