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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박광복]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5일
 
박광복 포천신문 시민기자  
지난 1월19일 농업기술센타 직불금 관련 교육에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인가 라는 영상교육이 있었다.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특별히[양곡관리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쌀의 안정적수급,쌀 산업 발전 이라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이다.정부는 가격상황 전망 등을 고려해서 시장격리 즉)광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할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장격리'제도를 법률로 정한 일정조건이 되면 정부로 하여금 10월-12월 수확기 동안에 광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정해진 가격으로 사세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왜 반대하는가 ?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에 쌀 생산을 많이 하게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게 되어 과잉생산이 분명해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 주요 농산물의 처리가격을 보장해서 버터는 34%,소고기10%를 초가생산하게 되어 덤빙 수출하여 재정부담이 심화된 예가 있다고 함.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정책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도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재정악화로 미래농업에 투자 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은 농민이 손해라는 주장
2)쌀 값은 오르 않고 하락을 예상 한다는 주장
3)쌀은 이미 자급하고 있어서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4)쌀의 의존도 상승으로 밀,콩 등이 생산증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래서 정부의 대안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략직불금제를 새롭게 추진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럼[가루쌀]이란?

쌀의 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개발된 쌀. 올해부터 정부에서 가루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이름 처럼 쌀을 가루로 쉽게 만들 수 있게 개발된 품종이다.

포천은 시작단계라서 판로 해결이 안됐고 가루쌀에 대한 충분한 기술 노하우 축적이 않됐다.앞으로 기술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방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루쌀 연구는 빵 명장들이 포천에 여러분 게셔서 별도에 연구기관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박광복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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