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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광복]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다툼을 보면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 포천신문  
더불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처분 2개월을 의결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시행을 2021년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을 주축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어떻든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번사태를 계기로 검찰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도 싸우려 하지만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느 여권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수유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과 여, 야가 합심해 국민들에게 알맞은 정책을 수렴해 실행해야 마땅하다. 정부 여당이나 야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완수라는 소명달성을 위해 공수처를 시작으로 한 검찰개혁 완수라는 명예가 빛을 내길 바란다. 같은 당 의원들마저 “정도껏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실행하길 바라며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수 받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문 대통령도 검찰의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것이다. 하였다.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길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2021년은 싸우는 정치보다 국민을 이끌어가는 선진 정치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김광복 포천신문 취재국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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