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법안 통과를 기다리시던 어르신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현재는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연금액을 고려하여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고, 부부 수급자는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7월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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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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