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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최악의 미세먼지, 탈출구는 없는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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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절 연휴기간 내내 전국 대부분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그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봄을 맞은 황금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나들이나 바깥활동을 포기하고 창문을 꽁꽁 닫은 채 집안에서 휴일을 보내야만 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임산부에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폐렴이나 폐암은 물론 혈액에까지 침투해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증 등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년에 4,300만명에 이른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6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7㎍보다도 무려 4.6배나 높다. 지난 겨울 ‘삼한사온’이 아닌 ‘삼한사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로 덮였다는 뜻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정도면 단순히 먼지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하겠다”며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다.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법’을 시행하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고 지난 연휴기간 내내 각 지자체는 잇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세먼지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배출 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유발된다. 미세먼지는 이름대로 매우 작고 가벼운 물질이기에 가라앉지 않고 바람을 타고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차가운 북서풍이 부는 겨울에 잦아들었다가 따뜻한 서풍이 불면 극심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중국의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재앙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엄밀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우리 정부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것이니 중국을 탓하지 말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중국의 태도로 볼 때 무역보복과 같은 분쟁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제소송 등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처하기에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국제소송과 같은 국제재판은 판결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국제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무시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뜻이다. 공연히 양국 간 감정만 상할 뿐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소송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교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책을 세우는 것이다. 양국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중국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 중 일정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임을 인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배출량 규제 등 가장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차량운행 자제 등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맑은 공기를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최호열 / (사)한국상록회 부총재, 포천신문사 명예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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