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의 선제공격은 한반도의 전면전의 위험과 한국정부의 반대로 부담이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요격 파괴하는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전단은 이미 한반도 인근에 도착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지금 중국은 세계평화를 이끌 대국임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것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의 모습인지 의아스럽다.
몸은 거구의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어린 아이인 철부지 어른의 모습이다.
이러한 중국에 구걸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치권에서도 한마음으로 도와야 하는데 국민으로서 화가 치민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중국의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과격행동을 우려하면서도 강경한 제재를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북한 최고위지도부 동향에 밝은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는 현재의 신냉전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려 한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과 손잡을까봐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언뜻 보기에는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북한 체제가 붕괴돼 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1차 피해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선뜻 독자 제재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속병을 앓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1월 핵실험 후 중국이 유엔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한 것에 불만스러워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이 대북 공식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배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는 “만약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최악의 경우 국경봉쇄 등의 조치에 나서면 북한은 사실상 미국에 투항하는 수준으로 중국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직접 접촉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원조를 제공받는 등 ‘안보와 경제’의 실리를 챙기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핵무장 철회 및 비핵화 수순을 다시 밟으면서 협상을 요청해 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한반도에서의 국지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협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진정한 대국은 평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요사이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처사는 중국이 문화 수준이 낮은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평화를 위한 대의를 지키는 길이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북한의 핵을 막으려는 우리의 사드 배치를 대국답지 못하게 비겁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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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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