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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미군 훈련 규정, 지켜지지 않으면 없음만 못하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
 
ⓒ 포천신문  
지난달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SUV에 탑승한 50대 남녀 4명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SUV 차량의 엔진 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었다.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음주운전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국방부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 대책위의 사격훈련 중지 요구에도 사격 강행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군사 운행차량은 주·야를 막론하고 72시간 전에 관내 지자체 및 거주 주민에 고지를 의무화 할 것과 훈련이 빈번한 37, 43, 87번 국도 상에 인도 설치와 장비 운행 시 사고 방지 경고판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02년 효순. 미선이 사망사고 이후 합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전·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하며, 궤도차량 한 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이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미군 측 과실이자 책임이다.

장갑차에는 후미등 자체가 없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다. 장갑차의 야간이동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다. 합의 규정에 나온 내용들이 이미 그 위험성을 방증하는 근거다. 왜 이번 사고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포천의 영평사격장은 지난 60여년 간 헬기와 전차 등 각종 무기 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반세기를 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폭음과 분진, 소음, 유탄 사고 등에 시달렸다. 국방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영평사격장에 의한 주거환경 질 악화로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 피해액만 1조1506억에서 1조4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 외에도 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이 사격장과 미군 훈련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야 할 범위 안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은 차라리 없음만 못하다. 국방부와 미군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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