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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공정한 선거구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라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9일
 
ⓒ 포천신문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선거일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를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며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확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포천·가평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모두 포천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13일에 열려던 본회의 개의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16일에도 결국 또 무산됐다.

상황이 어찌됐건 제21대 총선 레이스는 시작됐다. 포천지역 정가는 김영우 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욱 안개 정국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정한 선거구도 속 당당한 경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닌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다.

후보들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또 시민들은 어느 후보가 포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지, 후보들의 도덕성과 추진력은 어떠한 지 꼼꼼하게 살펴야한다.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도 중요하다. 선관위와 검·경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선거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하며 시민들 역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간의 감시도 꼭 필요한 때이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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