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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의료폐기물 소각장, 왜 또 포천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0일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포천시 창수면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창수면에서는 이미 기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 중이다. 이번에 계획된 소각장은 기존 보다 두 배 많은 용량의 처리장이라고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L사의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장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포천시의 관련법 협의와 의견 등을 종합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 해당 소각장은 창수면 오가리 7149㎡부지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각종 의료폐기물 등을 하루 48t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20년 전에 지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또다시 새로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수면에 추가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혐오 기피시설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으로 주민반발이 거센데다 해당 부지는 한탄강 관광지의 진입로여서 입지부터 부적절하다.

20년 전 창수면 주민들은 현재의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해 음독자살까지 시도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들은 그 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새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신규 소각장의 경우도 사업예정부지가 87번국도 변으로 동네 미관을 해치고 생태공원, 탐방로 등의 조성이 한창인 한탄강 관광지의 주 진입로에 위치해 소각장이 들어설 곳이 못된다고 주장한다.

각종 감염성 유해 의료폐기물들이 운반되면서 병균에 2차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다 지하수 등 환경오염으로 주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의료폐기물 소각 시 각종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돼 주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단순히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건 포천시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중시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경기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포천을 포함해 고작 3개인데 포천에 또 한 곳이 들어서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인·허가 후 16년간 들어선 전국 소각장 10곳 중 9곳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차 감염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지정 소각업체 대다수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유독물질 보관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의 위반 내역을 보면 소각시설의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한 것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무 곳에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백양백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조차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소각 이후 강 등으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재가 주변 농수로로 흘러들어 간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전체의 90%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데는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999년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통해 지정·관리해 왔지만 지정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은 법망을 무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혐오감을 주며, 관리실태가 부실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포천의 주요 관광지 입구에 또다시 버젓이 건립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주민의사를 무시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강행은 안된다. 해당 업체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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