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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한탄강 개발사업은 국비 확보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0일
포천시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1천131만㎡를 개발하는 이 사업이 무산되자 사업규모를 줄여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투자유치에 실패해 무산됐다. 신도시의 포기와 더불어 포천시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포천시의 주요 사업은 늘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다. 장밋빛 비전은 많았지만 손에 꼽을 성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준비가 부족하고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무산되거나 논란이 됐던 주요 사업들은 한결같이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추진이 문제가 됐다. 물론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많다. 투자유치가 잘 안된다거나 예산확보가 저조해 사업의지와는 달리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포천시가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한탄강 개발사업도 우려가 된다. 포천시는 에코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3년 한시기구로 운영한 ‘미래도시사업소’를 폐지하고, 대신 한탄강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한탄강 개발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4급 단장과 5급 한탄강관광지원과를 두고 1년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탄강 종합개발사업을 기획하고, 댐 수몰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종합관광단지 조성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포천시가 기획단까지 구성한 것을 보면 한탄강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4년까지 231억원을 들여 댐 상류지역인 관인면 중리와 영북면 대회산리 등 한탄강댐 홍수터 661만㎡에 생태공원과 캠핑장, 자전거 및 산책도로를 개설해 경기북부 최대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시는 당장 올 여름 휴가철부터 한탄강 줄기에서 선착장과 휴게.부대시설을 갖춘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시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를 투입해 3년 안에 한탄강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확보된 국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에 집중하면서 지자체의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3년 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는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사업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등 해당 부처와 예산지원을 협의하고 일부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도비 미확보와 민간투자유치 실패로 인해 시의 주요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는 결국 무산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한탄강댐 홍수터에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법적인 걸림돌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댐 지원법에 따르면 다목적 댐 외에는 댐 인근 지역에 관광.편의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에 해당 시설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홍수조절용댐이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댐지원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가 당장 오늘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한 래프팅 사업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하자 벌써부터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해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운영적자를 보전해주려고 공단에 맡기려한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주민들과 합의점을 먼저 찾는 게 순리다. 포천시의 한탄강개발 사업이 계획만 거창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다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검토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치밀한 플랜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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