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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구리~포천간 착공의 정치 악용을 경계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30일
포천은 교통 사각지대다. 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포천의 동맥인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은 상습정체로 수십년 째 답보상태다. 출.퇴근길 속도를 내지 못하는 포천의 교통체증은 낙후된 포천의 현주소다.

철도유치가 요원한 상황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지역발전을 막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요 관광지를 이어주며 장기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포천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광역 교통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천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포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포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 BTO) 방식으로 건설되며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2천800원(㎞당 56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개통되면 5조4천446억원의 생산유발과 3만9천6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만큼 모든 포천시민은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착공되길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2009년에 착공해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가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에 이어 다시 하반기로 순차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탄약고 문제가 해결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연말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은 마쳤고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보상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실시설계 승인 등 거쳐야 할 행정절차 등이 남아 있다.

구리지역 노선과 포천지역 탄약고 이전문제가 해결돼 착공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어찌보면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던 10여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소한 7개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두가 사업 시행자인 건설사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고속도로의 사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민간투자사업이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사실상 사업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해지자 민자고속도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건설사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약정을 맺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민자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안양~성남, 제2영동(광주~원주) 고속도로 등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약정을 맺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공으로 향하는 9부 능선을 넘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금융약정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항간에서는 이 사업의 착공시기를 놓고 내년 총선과 연관 지어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제2청 등 관계기관은 오는 11~12월 착공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절기에 접어드는 연말에는 사실상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이 총선 직전인 3월 전후에 착공식에서 축포를 터트리면 후광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특정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면서 업적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없는지 시민들이 함께 지켜볼 일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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