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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웅 예비후보 공약 #6 한부모 양육 지원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0일
 
ⓒ 포천신문  
지난 19일 안재웅 예비후보는 ‘한부모 양육 지원법’에 관한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해당 가족에게 선 지원하고 귀책 사유의 부모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2월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갖고 숙고한바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입법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다 해당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지만 가족의 공동책임이었고, 더 나아가 마을의 책임이었지만 지금은 오롯이 부모의 책임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어려움이 크다고 입법 동기를 설명했다.

많은 이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가족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보살피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리게 되니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파악하고, 양육비를 먼저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부모로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한부모 양육 지원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하는 수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에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육아, 보육 및 저 출생 대책’ 등의 의제를 발표했고, 안 예비후보는 육아, 보육 관련 공약을 빠르게 제시한 것이다.

이는 평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입법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전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족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의 전 배우자가 부모의 양육 의무를 강제하는 가칭 ‘한부모 양육 지원법’을 입법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너무도 잘 알려진 아프리카의 격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을 잔치를 벌였고, 슬픔은 함께 나눴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삐뚤어지면 야단치고, 학비가 모자라면 품앗이했으며, 숨은 독지가가 장학금을 희사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누나가 동생의 학비를 감당했고, 성장한 동생은 조카의 등록금으로 갚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지만 가족의 공동책임이었고, 더 나아가 마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롯이 부모의 책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입니다.

특히 많은 이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가족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보살피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저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파악하고, 양육비를 먼저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부모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가칭 ‘한부모 양육 지원법’을 입법하겠습니다.

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하는 수단’도 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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