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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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5분 자유발언 원문

연제창 부의장입니다.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매판매지수, 체감경기지수 같은 각종 경제지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설 대목이 지났음에도,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만성적인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의 장기화,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회복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침체된 내수 속에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이 절실합니다. 우리 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급하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번 달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시장의 다짐과는 달리, 집행부가 만들어 온 민생안정대책의 민낯은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내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집행부는 아무 해명도 없이,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가진 자들을 위한 대책, 목적도, 대상도 불분명한 대책으로는 결코 시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손바닥 뒤집듯 하는 영혼 없는 제도 설계와 불법 행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지역 상품권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회 보고에서는 10% 인센티브에 5%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가 정작 ▲이번 추경에는 10%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한 달 사이에 대책의 세부 내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역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와는 별개로, 타 지역주민이 포천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종이상품권은 캐시백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애초에 정교한 사업계획 없이 등 떠밀 듯 억지로 급조한 대책이란 방증(傍證)입니다.

‘민생안정대책’의 불법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상시 인센티브 상향, 캐시백 지급 등 상품권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위원 구성은 되어 있으나, 협의회 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역상품권 캐시백 지급 등을 위해 서둘러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포함해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로는 민생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조례 하나 제때 개정도 못합니까.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언제입니까. 이미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한없이 무능한 행정에 조례 개정은 고사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면, 추경 예산의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시장께서는 스스로를 ‘행정의 낙후성을 바꿀 지방행정전문가’라 하셨는데, 이런 설익은 행정이 전문가의 행정, 무실역행(務實力行)의 행정입니까?

아울러, 집행부는 또다시, 조례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했습니다.

불법 예산을 버젓이 추경안에 편성해 놓고 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라는 뜻입니까.

이번 일은 민생 안정과 경기부양을 바라는 포천시민을 기만한 대(對)시민 사기이자, 집행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이런 위법한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활성화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오히려 민생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위 ‘민생안정대책’이라는 것도 맹탕에 허점투성이 대책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실패가 뻔한 대책을 강행하는 것입니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엄혹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위기 극복의 경험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생 회복의 물꼬를 트는 정책 개발,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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