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미군사격장 주변 피해방지 대책 촉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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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19일, 영중면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내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계속되는 미군 사격장 주변 피해 발생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사격장등 군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의 강태일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격장 내 도로 개설 과정에서 산허리를 깎는 대형 공사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가운데 연일 계속된 폭우와 맞물려 인근 축사로 토사가 유실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가 누차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면서 “그동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군 이지만 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사안일주의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주민들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복구와 보상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미군사격장 주변 피해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입장문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사격장 주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은 사격장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산허리를 깎는 대형 공사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강행했고, 그 결과 인근 축사로 막대한 토사가 유실돼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돌산인 지역 여건상 이전부터 미군 측 공사 중에 대형 암석이 철조망을 뚫고 도로 인근까지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우리 시는 누차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상당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해왔다. 그 결과 시간당 72㎜의 폭우에 산이 깎이면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실돼 축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말았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우리 시가 누차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한 미군의 행태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미군 사격장, 그동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사격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인근 주민들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번 사고만 해도 미군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 축사가 파괴되고 선량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았다.

미군은 과거 사례처럼 이번 사고를 어물쩍 뭉개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시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 포천시의회는 18일 미군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미군은 지체없이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복구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첫째, 미군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첫째, 미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24년 7월 19일

포 천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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