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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규제 대폭 개선키로

행정 효율성·생산성 제고… 시민 편익 제공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의정부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행정규제 개선 대상사업을 발굴·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각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실무부서의 의견검토를 거쳐 이달말 대상업무를 심사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방문, 면담, 청문 등에 의한 행정편의 위주의 시민불편사항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시효가 다한 자치법규 정비 및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투자효과가 미흡하거나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 등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습관으로 일몰제 대상업무,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전자시정 구현대상업무, 사회현상의 다양화에 따른 비현실적 법과 제도 등이다.
시는 이번 발굴되는 대상 사업중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시행토록 하고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상급기관 또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오랜 관행과 습관에서 과감히 탈피해 대상업무를 완벽하게 발굴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제도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이면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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