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6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의한 토지개혁 등으로 박탈된 토지 소유권자들은 통일 후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것이고, 현재 토지 이용자들은 이용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사회적 불안 조성이 우려되며, 남북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리가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지에 관해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기에 정리하였다.

북한은 과거 정권을 성립하면서 그 정당성의 한 근거로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 토지개혁법"에 의해 빈농·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지에 조직하고 그 주도 하에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였다. 일본인·민족 반역자·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지주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과되었고, 토지개혁에 우호적으로 스스로 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옥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반항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써 전 경지 면적의 50%에 달하는 98만 1,390정보가 72만 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농촌의 계급 관계는 크게 달라져 지주 계급이 청산되고 부농이 위축된 반면, 소작농·빈농·농업 노동자들이 농촌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하여 당과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었다. 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경협, 특히 금강산 관광 등은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동·서 이념 대립의 구도를 주도하였던 양 축의 하나인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구소련의 지배를 받아왔던 위성국들 중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포기하고 체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우리나라의 통일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수해와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마저 겪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에너지·외화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 3.7%를 기점으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물론, 나진․선봉지역 746㎢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되고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상외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여러 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