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령사회와 노인건강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진다.

특히,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고 노인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분포도를 유지하는 우리 포천시도 노인의 문제는 점차 시 행정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포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중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사항은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양적 증가이다. 평균수명이 1995년의 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2세로 늘어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5년에 5.9%였던 것이 2020년에는 약 15.7%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하여 노인인구의 부양지수를 산출하면 1995년 현재 8.3%에서 2000년에 15.6%, 2020년에 21.8%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의 40년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는 노인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 약 18조 중에서 8.3%인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24.4%(6조)를 사용,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도 65세 이하 진료비의 3.6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험공단통계지표)

노인인구의 진료비 급증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당연히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는바,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서는 다양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노인 분들에게 건강체조, 민속춤, 요가, 기체조 등을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금년도 648회를 목표 중 현재 419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금연강좌 4회, 지역건강 캠페인 3회를 실시하여 지역 노인들과 함께 하였고, 특히 노인분 중에 고혈압, 당뇨, 고관절로 고생하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 우리지사 사례관리사 및 합리적 의료이용 담당자가 1,108회를 자택에 출장하여 복약지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분들에게는 실질적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는 결국, 노인들의 건강 생활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도 막는 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달부터는 간호사를 2명 채용하여 만성질환자 노인들에게 정규적으로 혈압과, 당뇨 체크 등을 실시하여 노인 분들 중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치 못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한다. 

종래 노인의료보장 시책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소수의 노인들이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개발 운용되어 왔다. 이는 다수의 노인들이 건강권의 보장에서 소외된 채 이어져온 때문이다. 이제는 고령화된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보장대상이 저소득 노인에서 건강보험증이 있는 대상까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제 2008년 7.1일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태동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은 본인 및 가족 모두의 힘든 과제이었다. 그러나,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불편한 노인의 가정에 웃음이 피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써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있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하는 노하우로 장기요양보험도 세심한 준비로 전 국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