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4

남북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변천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제도 변천사에 대한 연구 없이 현재 남과 북의 토지제도를 비교하여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토지제도 정립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따른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토지제도에서 선조들의 토지에 대한 시각 및 그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토지제도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아보려 한다.

고려 시대 이전의 토지제도는 대부분 국유가 원칙으로 전근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조선조 후기에 다양한 자본주의적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 저변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먼저 남북 분단 전의 조선 시대와 일제 시대의 토지제도를 개관하고, 남북 분단 시점에서부터 남과 북을 비교한다. 그 이유는 토지제도의 정립이 그 시대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이러한 토지제도 확립의 정도가 그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 시대를 통틀어 토지제도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여 전통적인 토지 소유욕을 검증하고 일제 식민 이후 토지 수탈의 역사가 후에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다.

▶과거의 토지제도

역사의 변천에 따라 토지의 지배자가 교체되고, 그에 따라 토지 관리 방법도 바뀌었기에 역사 연구에 있어서 토지제도는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흥망성쇠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역사상 토지제도가 형평성을 잃지 않고 유지되었던 시절이 바로 번영기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의 건국 초기 과거 왕조와의 단절과 새로운 왕조의 기반 형성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건국 초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려 초기의 전시과 체계의 정립과 조선 초기의 과전법의 실시가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토지제도가 점차 문란해짐에 따라 국가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혁하여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국운이 다하였다.

일제에 의한 강점 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본질은 국유제였다. 단군조선 이래 토지는 국유로서 결국 왕에게 그 소유가 귀속되었다. 물론 어느 왕조 하에서도 토지의 국유제는 명목뿐이었고, 권문세가나 토호가 사실상 토지를 지배하였으나 ꡐ왕의 소유ꡑ라는 근본 원칙이 달라진 적은 없었다.

물론 항상 그 원칙이 확고부동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나 역사적으로 볼 때, ꡐ왕의 소유ꡑ라는 대원칙이 동요될 때 사회 또한 동요되어 백성들은 굶주렸고, 흉년이 들고, 민란이 일어나고 결국 지방 토호들이 득세하여 왕을 권좌에서 밀어냈다. 통일 신라와 고려는 귀족과 장군들이 땅을 탐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토지에 대한 집착은 백성들의 불만을 낳았고 나아가 국가와 권세를 잃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