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2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적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베트남(1975년), 독일(1990년), 예멘(1991년)이 정치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한반도와 중국만이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다른 분단국가들의 경우와는 몇 가지 상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일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이후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 간의 불신, 적대감이 없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어느 정도 유지한 반면, 남북한은 6.25 전쟁을 치른 결과 동족 간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으로 민족이 이질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한반도와 중국은 이념을 달리하는 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전을 거쳐 극단적인 민족 분단을 체험하였고,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였으며, 통일 문제를 둘러싼 선전과 역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내의 정치 세력들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셋째, 국토의 남북 분단,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베트남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월맹 쪽의 민족사적 정통성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졌으나, 한반도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다르다.

위와 같이 한반도 분단은 다른 국가들의 분단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의 통합이라는 일반적인 통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사회 단위가 하나의 국가 사회 단위로 통합되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족적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