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8 남북경협이 성공하려면?

1994년, 1998년의 남한의 경협 활성화 조치로 실질적인 대북 투자 장애물은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투자를 동반한 남북 경협은 여전히 비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 경협 3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은 남북 화합과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북 경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사업들이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에 사업의 시장성 담보보다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 남북 경협을 북한 자체의 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획득하고 기술을 유치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 관련법과 제도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한 왕래에 관한 규정, 협력 사업에 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기금의 설치와 재원 마련, 기금의 운용․관리, 여유 자금의 운용과 이익 및 결손의 처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대 경제협력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남북 경협이 성공하려면

대북 사업은 북한의 일방적 중단, 분쟁 발생,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우리 기업 간의 불협화음과 이를 중재할 기관의 부재, 정부의 지원 미미, 농수산물 같은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정부의 반입 제한,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물품 납기 문제 및 자유로운 방북과 통신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는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부족과 폐쇄정책, 남한의 북한 실정에 대한 무지,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사업 추진, 시장에 대한 판단 미스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도 주요한 실패의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과 방북의 어려움, 과도한 물류 비용 문제, 중국을 경유해야 하는 대금 결제 문제, 무엇보다도 정치적 문제로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사업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국내에서도 벤처 기업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도 되지 않고 수많은 가게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현실에서 남북경협이 땅 짚고 헤엄치기만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