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7] 남북경협 명암

남북경협은 1989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2천만 달러 정도였으나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이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3년에는 7억2천422만 달러를 넘었다.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경협을 일방적 퍼주기니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짝사랑이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동서독으로 갈라진 직후부터 통일될 때까지 우편 교류, 도로 이용 및 동독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남북한간의 교류는 통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경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보다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살찌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물론 남북한 간의 체제의 차이로 인해 경제 외적인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 자유로운 입출국 문제, 북한의 열악한 물류 시스템,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동안의 교역이 대북 식량 차관, 비료 지원 및 철도․도로 연결 자재와 장비의 제공 같은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가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 대상국으로 될 정도로 남북한간의 교역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이 북한 전체 수출 규모의 37.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전 동서독과 현재의 중국과 대만의 교역량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남북한간의 교역량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 교역의 특성은 북한의 자연자원과 남한의 공업제품이 교환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 간의 교역 형태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의 금괴, 아연괴, 선철 등 1차 제품 중심의 철강 금속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3년 현재는 전체 교역량 중에서 농산물이 44.2%, 섬유류가 3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공업제품이 주를 이룬다. 2003년 현재 화학공업제품이 21.0%, 섬유류가 20.5%,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가 6.4%, 전자제품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교역의 또 다른 특징은 위탁 가공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북한에서 처음 위탁 생산한 이래 2003년에는 위탁 가공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25.5%, 거래성 교역의 45.3%인 1억 8,500만 달러였다. 이는 남북한간의 거래에 있어 위탁 가공 교역이 실질적 거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 교역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탁 가공 교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섬유 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 이상으로 높아져 2003년에는 반입량의 86.2%, 반출량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노동력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분야가 섬유 부문이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전자 및 전기 제품이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위탁 가공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109개(무역업 등록회원업체의 0.1%)로 대북 참여 비율이 극히 낮은데 이는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