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재정 및 지방 재정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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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소위 ‘빨대’ 표현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사업비와 관련해 모순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나, 취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발언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쟁(政爭)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문제시한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소속이 전환됐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10% 안팎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5,12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즉 국비 지원액은 5,496억 원으로 8.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6%, 5조 9,633억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안전 장비 확충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세금인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7.6%, 2,897억 원이 깎였습니다.

올해 경기도 소방예산 1조 5,655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1조 1,570억 원으로 74%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 지원은 단 800억 원에 그칩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건비의 93.1%를 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형국입니다.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소방 예산 등 지방 재정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1420만 도민이 부담하는 소득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세금은 많이 내는데, 소방 재정 등 국비 지원은 열악한 경기도는 사실상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의 주요 정책예산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 분권을 7:3의 비율로 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성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소방 재정 등 안전·민생·보육·복지·교육 분야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는 물론 국회 등 중앙 정치권에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소방 재정을 비롯한 ‘지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누구 탓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지방 재정 구조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