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지방채 검토 앞서 재정운용 전반 점검 촉구

< 김현규 / 포천시의회 의원 >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입니다.

오늘 저는 포천시의 재정 상황과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사업보고 과정에서
주택과로부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약 49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약 215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집행부 스스로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택도시기금 시비 부담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명시하고,

그 대책으로 기금 융자, 즉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채 문제는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감소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둔
재정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포천시는 이 기금을
계획가능한 일반사업의 재원으로까지 폭넓게 사용하면서,
사실상 매년 부족한 일반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을 전출해 사용했습니다.

불과 4년 동안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만
3,7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대규모 사업경비 등을 이유로 420억 원을
추가 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2026년 한 해에만 820억 원,
2023년부터는 총 414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많이 사용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재원이 세입 급감이나 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위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로사업과 시설 건립·정비 등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일반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2024년에도 50개 도로사업에 435억 원,
2025년에는 111개 도로사업에 7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십, 수백개의 도로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대규모 사업이라는 명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일반사업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놓고,
이제 다시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인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재정문제의 한 축은
이미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뒤따릅니다.

이미 여러 계속비 사업을 통해 미래 연도의 재원이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규모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면,

앞으로 포천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겉으로 드러난 예산 규모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사업에 투입해야 할 시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가 사업비,
준공 이후 반복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감안해야
실제 포천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재정부담은 더 있습니다.
1,420억 공모사업에 뒤따르는 시비 매칭 부담과
향후 지하철 개통 이후 발생할 운영비용 역시
포천시와 포천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미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계속 벌이고,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그 기금마저 줄어들자 이제 지방채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나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이나
장기간에 걸쳐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의 경우
지방채는 필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미래 예산을 묶어 놓고,
여기에 지방채까지 더해서 미래 세대의 부채로 떠넘기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아니냐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이며 재정운용의 기본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
좋을 때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남겨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과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구별해 내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까지 고려해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포천시민이 바라는 책임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먼저 생각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며,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계속비 사업의 미래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천시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회가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여건을 외면한 사업까지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사업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
의회가 해야할 책임있는 선택이 될 것 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