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NGN뉴스 ‘고모~무봉간 도로공사 및 고모호수 개발 의혹’ 보도에 “객관적 사실 왜곡… 정정보도 요청 및 강력한 법적 대응”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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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자료: 붙임2. 진입로 공사비 내역
붙임3. 카카오맵 항공사진
붙임4. 고모-무봉간 동일 구간 동일사례 공사 사진

3.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 특별 협의?” ➔ 모든 토지주에게 동일 적용되는 법정 절차
○ 의혹제기: ‘특정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가 있었나’ 의혹.

○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전형적인 법정 절차다. 보상금 역시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엄격히 집행되었으며, 특정인에게만 추가적인 혜택이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4. “시장 취임 후 고모호수 개발정보 이용?” ➔ 시장 취임 전 사인 간 거래, 확정된 개발 계획도 없어
○ 의혹제기: 시장 취임(2022년 7월) 직후부터 매입한 토지와 개발계획의 연관성 여부 의혹 제기

○ 사실관계: 기사에서 언급된 최초 토지 취득 시점은 2022년 5월로, 민선 8기 시장 취임(2022년 7월 1일) 이전의 ‘사인 간 일반 부동산 거래’다. 당시 당선인 신분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 또한, 고모호수 일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법적 규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했던 곳으로, 포천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5년 7월에야 비로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고 2026년 2월에 정식 해제 고시되었다.

• 현재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 단계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역이나 시행방식 등 개발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행정 규제 완화 과정과 사인 간의 거래 시점을 악의적으로 쪼개어 연결한 억측에 불과하다.

○ 근거자료: 붙임5.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공고 및 2026-34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붙임6. 소흘읍 고모리, 직동리 일원 지역계획 기본구상 용역
붙임7. 포천시, 고모리 호수공원 불법 해결, 명소화 사업 추진(경기신문 2025.11.02.)

포천시, 강력한 법적 대응 천명
포천시는 NGN뉴스의 보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혹이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 재생산하여 시민들에게 큰 오해와 행정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객관적 공문서와 행정 절차마저 전면 부인하는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를 청할 예정이며, 포천시의 사회적 명예와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