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의 칼럼] 오케스트라와 수사, 마에스트로를 잃은 무대

문득 그가 평생을 바쳐온 오페라 무대가 떠올랐다. 오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서 목청을 높이는 성악가의 역량이 절대적이고, 피트에서 정교한 음을 자아내는 연주자들의 헌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개별적 재능을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단상 위에 선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는 눈빛과 손짓으로 수십 명의 연주자와 교감하고, 각 악기의 소리를 아우르며 전체를 이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연습 과정 역시 지휘자의 조율 아래 이루어진다. 만약 지휘자 없이 성악가와 악기만 모여 공연을 올린다면 과연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단언컨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은 시대적 흐름이자 제도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선치하자.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인지수사권)을 해체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로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기소를 전담할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과 ‘사법통제권’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는 오페라 공연에서 마에스트로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형 오페라의 연습 과정을 지휘자 없이 진행한 뒤, 막상 본 공연 날 관객들이 가득 들어찬 무대 위에서야 지휘봉을 쥐여주며 "이제부터 지휘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지휘자가 곡의 해석도, 연주자들의 특성도 모른 채 어떻게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수사는 곧 오페라 공연과 같다. 성공적인 사법 작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를 조율할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물론 지휘자가 무능하거나 독선적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지휘자로 교체할 수 있고, 또 교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휘자라는 ‘역할’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 무대는 혼돈과 불협화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수사는 단순히 범죄의 혐의점을 찾아내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엄연한 사법 작용이다. 범죄의 인지와 입건부터 시작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압수수색,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확인, 감청, 그리고 현장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촘촘한 법률적 통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개 법정이라는 진짜 무대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범죄피해를 구제하는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의 범죄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복잡해졌다. 범죄 수사를 정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권 침해를 감시하는 헌법적 시각은 물론이고, 돈의 흐름과 계약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회사법, 수표법, 해상보험법 등 방대한 민상법 지식이 총동원된다. 여기에 수많은 행정법과 특별법의 법리까지 정밀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사법 작용의 첫 단추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법률가에 의한 지휘와 컨트롤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언론 기사의 행간을 읽다 보면,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과거 집권여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의 방향성이 가져올 치명적인 제도적 공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급격한 제도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을 국민에게 세심하고 솔직하게 알려야 할 때다. 제도의 구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 공백의 최종 피해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언제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여야 공방을 떠나, 매일 법정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실무 변호사의 시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다. 권한 남용의 온상이었던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은 과감히 해체하는 것이 맞다.

둘째, 경찰이 송치한 이후 공소 제기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이를 박탈하면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져 범죄 피해자들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작 일선 검사들이 격무를 유발하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국가 사법 체계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셋째, 사법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수사지휘제도)는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과거의 ‘경찰 사건 전건 송치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하여 법률가의 꼼꼼한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행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실리적인 해법이다. 오랜 기간 사법 현장을 지켜봐 온 장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 역시 이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우리 사법 무대의 마에스트로가 지휘봉을 빼앗긴 채 무대 뒤로 쫓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