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의 칼럼] 선거문자 유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두세달에 한번씩 단체 메세지로 지인들과 기존 의뢰인들, 명함을 주고받은 이들께 문자 안부를 전하며 소통하고 있다. 의례적인 몇 글자 인사라도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어언 15년 넘는 세월을 쌓았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문안 문자를 보내기가 꺼려진다. 선거문자의 홍수에 휩쓸리는 느낌이 들어서다.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다. 언론매체마다 지역 정치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매일 매일 쉼 없다. 우리 사회 정치과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치 진영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니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지방선거는 기초 시군구와 광역도 및 교육감까지 촘촘하게 진행되기에 선거문자는 마구 쏟아져 나온다. 아무 소식 없다가도 불쑥 다가온다. 일면식 없고 이름도 낯선 데문자가 날아온다. 방학 끝나는 날 한꺼번에 숙제하듯 벼락치기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규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군부독재를 끝낸 6월 항쟁으로 쟁취한 그것이다. 주요 신문사조차 검열을 받던 군부세력에 맞서 얻어낸 소중한 결과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나 선거의 자유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

지방선거 홍보를 위한 문자발송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반면 당연히 일정한 룰에 따라야 한다. 선거 홍보 문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을 보자. 선거 홍보 문자는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허용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