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에 따른 시정 전면 수정 촉구

ⓒ 포천신문

연제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라는 중대한 상황을 맞아, 이 사안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드론작전사령부 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정책 판단이 포천시정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왔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는 처음부터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시장은 그 사실을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단,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로 제시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시민에게 주어진 것은 충분한 정보도, 선택의 여지도 아닌 일방적인 수용 요구였습니다.

이 방식은 포천 시민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늘 같은 방식으로 희생을 요구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행정적 상황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시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두고 “포천에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막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하겠다”가 아니라,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인 것처럼 포장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정책 판단의 책임을 흐리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시민에게 던진 것입니다.

시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이 사안을 “불필요한 갈등”, “정쟁”으로 치부했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첨단국방산업이 마치 포천의 전부인 양 시정 전반을 이끌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의 정책 판단과 설명 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가르켜 천금 같은 기회라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다고 규정하며, 도심 한복판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를 ‘기회’로 포장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본 의원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이 문제는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포천시의 행정 역량과 정책 자원이 드론이라는 전제에 묶여 과도하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정책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연쇄적으로 확대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포천시는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이란 정책 기조 아래 사업별로 수년간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과 상당한 행정 역량을 반복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실증도시 구축, 드론산업 지원센터 운영,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맺은 각종 협약과 네트워크 사업이 연이어 추진됐습니다. 특히, 대드론 시험장 지정은 테스트 배드라는 미명하에 또다른 사격장을 유치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이 선택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었던 수많은 현안을 선택의 영역 밖으로 밀어냈고, 이는 막대한 기회비용이자,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초래한 구조적인 손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허울뿐인 정책이 시정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의 군 정책 결정 구조를 볼 때, 이번 권고 역시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방향 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실제로 추진되면, 시장의 정책 실패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반대’라는 주장까지 꺼내 들며 시민을 또 다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설마 그런 결정까지 하시진 않으실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만드는 최악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는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흔들린 전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어떤 기준 위에 다시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옛 6공병여단 부지입니다.

만약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된다면 이 부지 역시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 목적이 사라진 공간을 또 다른 군사 논리로 붙잡아 두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구 6군단, 15항공단 부지와 연계해 도시 발전, 주거, 산업, 문화 등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포천의 도심은 영원히 군사시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포천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도제한 폐지,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해 15항공단 이전을 포천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도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구 6군단 부지와 드론작전사령부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 부지는 시민 중심의 활용 전략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셋째, 포천이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왔다면, 보상 역시 사후적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당당히 요구하는 정책 기조가 확립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가 아닙니다. 막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의 역량을 무리하게 소진한 정책 판단의 책임 문제입니다.

결국, 시민이 먼저입니다.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을 미래라 포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 결정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진정 포천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태도와 포천 시정의 분명한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