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의 후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이장을 거절하는데 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4.29.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 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286조)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