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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만 / 경기북부병무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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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8월은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달이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범 국가적 비상대비 훈련이다.
매년 반복되는 을지연습이 때론 불편하고 관행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비무환’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자의 전시임무 교육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병무청은 평시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시 상황이 되면 ‘병력동원’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전시에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함으로써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 직원의 대다수가 병력동원 입영확인관으로 편성되어 지정된 예비군을 입영부대까지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병무청 직원만으로 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색출 등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병역법에는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평시에 임명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 청에서도 매년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육군 1‧5군단과 협업하여 4월부터 부대내 전시업무 전문강사를 선정, 전시업무 교육시 국가동원 수행절차 및 수임군 부대의 임무 등을 강의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입영문화 체험 및 병영생활을 견학하게 하는 병무정책 현장체험과 동원훈련 현장에 직접 입영확인관으로 참가하는 현장실습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값비싼 무기나 최첨단 장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실질적인 힘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병무담당자의 전시임무 교육은 그 준비의 핵심이며,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다.
작은 훈련이 큰 위기를 막아내고, 보이지 않는 준비가 국가를 지탱한다.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보이지 않는 힘이다.
< 소영만 / 경기북부병무지청장 >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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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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