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하는데 철거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토지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는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 종결 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83다카841호)

따라서 귀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특별히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소장에서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6개월이 지나가며 효력이 발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토지 사용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643조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