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호열] 국정감사, 국민의 눈높이에서 품격으로 다시 서야 한다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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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 포천신문사 회장·시인·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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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130여 일 만에 맞이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정부 점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묻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정부는 실적으로, 국회는 품격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국정감사는 권력을 겨루는 정치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점검의식이다. 국회의원의 한마디 질문이 국민의 눈이 되고, 공직자의 한마디 답변이 국민의 신뢰가 된다.
매년 국감장에서 되풀이되는 고함과 반말, 인신공격은 정치가 아니라 ‘국격의 하락’이다. 소리로 이기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논리로 설득하는 것은 영원하다. 품격은 힘보다 강하다.
국회의원은 질문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고, 피감기관은 답변으로 진심을 보여야 한다. 묻는 이는 공격자가 아니라 대변자이며, 답하는 이는 피의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국감은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여야 한다.
국감장은 싸움터가 아니다. 여야 의원이 고성 대신 경청으로 맞서고, 말의 창 대신 존중의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국민은 정치가 변했다고 느낀다. 정치의 품격은 언어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국민은 알고 싶다. 미국과의 관세협정은 어디까지 진전됐는가, 공직자 사망의 진상은 밝혀졌는가, 해외 구금 국민 300여 명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부동산, 특검, 검찰청 개편, 인구·안전·국책사업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해 국회는 국민 대신 답을 얻어야 한다.
피감기관은 국민 앞에서 숨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믿는다. 공직자의 용기는 변명보다 정직에서 비롯된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적을 비추는 거울이며, 동시에 국회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일그러지면 국민의 마음도 함께 멀어진다. 올해만큼은 그 거울을 맑게 닦아야 한다.
국감의 주인은 국회의원도, 정부도 아니다. 그 자리에 없는 5천만 국민이다. 그들의 시간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자리가 진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신뢰를 세우고, 태도 하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국감의 품격은 단어의 선택에서, 정치의 신뢰는 행동의 절제에서 비롯된다. 책임 있는 말과 성숙한 자세가 국민의 신뢰를 만든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내놓고, 질문은 하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감은 공격의 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정책 경연장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토론이 있을 때 국감은 진정한 국가 성장의 계기가 된다.
품격 있는 질문, 진솔한 답변, 그리고 상호 존중.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국감은 명품이 된다. 올해의 국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최호열 / 포천신문사 회장·시인·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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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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