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까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민주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이지만, 국회의원은 다선제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4년 3선제 안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 주권을 직접 반영하는 강점이 있으나, 동시에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경쟁을 낳는다.
직선제 선거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 현실은 단 0.01% 차이로 승부가 갈리며, 후보자들은 생존을 건 소모적 경쟁에 내몰린다. 이 과정에서 각종 단체와 소모임의 표심을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카르텔로 자리 잡았다.
의사, 법조, 약사 등 전문직 단체, 대기업, 종교계, 노조, 동문회와 향우회, 심지어 각종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협상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한다. 국민의 뜻보다 집단의 이해가 우선되면서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교사와 간호사, 장애인 단체들의 집단행동은 한국 사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정부는 개혁의 부담을 피해 뒤로 물러서는 일이 반복됐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개혁의 적기를 놓치며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Ⅱ.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암처럼 번져 있는 카르텔을 뿌리째 걷어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질서를 회복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공기업 문제만 봐도 그렇다.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공기업은 민간의 창의와 도전을 막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공약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다. 이제는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공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영화해야 한다. 국가의 틀은 정부가 잡되, 경제의 활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개혁은 단편적 시도가 아니라 총체적이어야 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조개혁, 의료개혁, 군 개혁, 스포츠 개혁 등 사회 전반이 대상이다. 이는 단순히 구호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특히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넓히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다.
또한 개혁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다가는 기득권 세력이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는다. 지금처럼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순간에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Ⅲ.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히 지금의 정권은 과반의석을 가진 국회를 기반으로 이러한 개혁을 실행할 힘을 갖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개혁은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정권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은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 삶의 질을 높여줄 진정한 개혁을 갈망한다.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길에서 이탈해 부정부패에 빠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정치권은 권력 유지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 눈앞의 표 계산이나 기득권과의 타협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뚝심 있는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도자가 역사에 남는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만약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카르텔을 해체하여 공정한 질서를 세우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선진대국 반열에 올린다면, 그의 이름은 반드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개혁만이 살길이다. 지금의 용기와 결단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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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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