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돼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둔 이 공장은 총 6조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차질을 넘어 한국 경제와 국가 위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력 관리 미흡과 미국 이민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것은 양국 간 산업 협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주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공장이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라는 전략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로 계획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 합작 공장을 추진했으며, 이는 한·미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는 산업 전략 전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금된 근로자들의 신속한 석방이다. 한국 정부는 변호인단 및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조해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 구금이나 강제 추방으로 이어진다면 개인적 비극을 넘어 국가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체류 신분의 합법적 전환을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 근로 비자, 취업 비자, 파견 근로 등 다양한 합법적 체류 절차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다.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법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국가적 차원의 긴급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에 신속한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법률, 노동, 비자 문제를 전담할 관리팀을 현지에 상시 파견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들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근로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관행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과 국가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해외 사업장은 단순히 공정 관리 차원을 넘어 법률, 노동, 안전, 이민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간 경계가 모호하게 관리된 것이 본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 체류자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불법 체류자는 단속과 강제 퇴거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업에도, 정부에도 심각한 리스크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비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합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사 일정 지연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국가 전체가 직면한 글로벌 리스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기업은 구조적 관리 개선을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격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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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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