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경쟁이라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재개편안은 단순한 증세·감세의 기술적 선택을 넘어 ‘공정·성장·민생’이라는 가치의 구조적 재설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재정을 쓰겠다는 것인지를 밝히는 분명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세수 책임의 재분배
핵심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하고, 최고 구간세율을 25%로 복구한 조치입니다. 이는 전 정부의 일괄적 감세 정책이 불러온 세수 공백을 메우고, 대·중견기업이 공정한 부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만 향후 5년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기업이 4조 1,676억 원, 중소기업이 1조 5,936억 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개편은 ‘기업의 책임이 국가 재정의 미래를 떠받친다’는 인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과세의 양면성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자본시장 과세의 재정비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기적 과열을 막고 세입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지만,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반면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해 38.5% 분리과세를 신설한 것은 시그널이 다릅니다. ‘건전한 투자에는 보상하되, 불평등한 특혜는 줄이겠다’는 메시지가 읽힙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미래산업·창작 생태계를 향한 투자
이번 세제개편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단순 증세가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 본질의 방향 전환입니다. 인공지능, K-콘텐츠, 혁신 창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웹툰·게임·영상 제작 등 신(新)문화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은 종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청년 창의인재의 꿈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민생 직격 지원…다자녀·서민·지역경제까지
칼럼니스트의 시각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민생 분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주말부부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주택 기준도 100㎡까지 넓혀졌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세제 보정 장치로, 정책이 ‘책상 위 논리’에 머물지 않고 ‘생활 현장’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업무추진비 공제 한도를 10%에서 20%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까지 끌어올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실상 “재정 또한 지역균형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개편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 기반 정상화, 복지공약 이행 필요, 심화된 양극화라는 사회 현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기반해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즉, 소득 많고 부유한 기업과 계층이 더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복지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세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선택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과제와 논점
그러나 모든 개편이 그렇듯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는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5년간 8조 원대의 세수 증대가 과연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간병비 적용 등 대규모 복지공약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세수 충분성’보다 ‘방향 전환의 신호’에 무게가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정은 국민을 위한 사회계약이어야
세재개편은 세금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을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이번 개편은 성장과 복지, 공정이라는 세 바퀴를 동시에 굴려 ‘더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누리게 한다’는 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제도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 현장에서의 실행력,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는 현실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재개편은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정부의 실천, 사회 각 주체의 참여, 그리고 국민의 신뢰일 것입니다. 재정이 단순한 장부의 균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공동의 약속으로 자리잡을 때, 이 개편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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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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