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호열] “성장·공정·민생” 이재명 정부의 세재개편,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열다

	< 최호열/포천신문사 회장 >

■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세수 책임의 재분배

핵심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하고, 최고 구간세율을 25%로 복구한 조치입니다. 이는 전 정부의 일괄적 감세 정책이 불러온 세수 공백을 메우고, 대·중견기업이 공정한 부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만 향후 5년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기업이 4조 1,676억 원, 중소기업이 1조 5,936억 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개편은 ‘기업의 책임이 국가 재정의 미래를 떠받친다’는 인식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과세의 양면성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자본시장 과세의 재정비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기적 과열을 막고 세입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지만,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반면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해 38.5% 분리과세를 신설한 것은 시그널이 다릅니다. ‘건전한 투자에는 보상하되, 불평등한 특혜는 줄이겠다’는 메시지가 읽힙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 미래산업·창작 생태계를 향한 투자

이번 세제개편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단순 증세가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 본질의 방향 전환입니다. 인공지능, K-콘텐츠, 혁신 창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웹툰·게임·영상 제작 등 신(新)문화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은 종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청년 창의인재의 꿈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 민생 직격 지원…다자녀·서민·지역경제까지

칼럼니스트의 시각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민생 분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주말부부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주택 기준도 100㎡까지 넓혀졌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세제 보정 장치로, 정책이 ‘책상 위 논리’에 머물지 않고 ‘생활 현장’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업무추진비 공제 한도를 10%에서 20%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까지 끌어올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실상 “재정 또한 지역균형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왜 지금’이라는 질문에 답하는 개편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 기반 정상화, 복지공약 이행 필요, 심화된 양극화라는 사회 현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기반해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즉, 소득 많고 부유한 기업과 계층이 더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복지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세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선택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 과제와 논점

그러나 모든 개편이 그렇듯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는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5년간 8조 원대의 세수 증대가 과연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간병비 적용 등 대규모 복지공약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세수 충분성’보다 ‘방향 전환의 신호’에 무게가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정은 국민을 위한 사회계약이어야

세재개편은 세금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을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이번 개편은 성장과 복지, 공정이라는 세 바퀴를 동시에 굴려 ‘더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누리게 한다’는 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제도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 현장에서의 실행력,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는 현실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재개편은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정부의 실천, 사회 각 주체의 참여, 그리고 국민의 신뢰일 것입니다. 재정이 단순한 장부의 균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공동의 약속으로 자리잡을 때, 이 개편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29일

< 최호열/포천신문사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