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궁 종] 되풀이 되는 산사태 피해예방 대책 제언

	< 남궁 종/ 포천시산림조합 조합장 >

지난 7월중순 극한 호우로 인한 전국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 대규모 토사유출 로 인한 하천이 범람되여 매년 여름철만 되면 산사태와 인명·재산피해가 되풀 이 발생되고 있다.

 
요즘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로 국토의 63%인 산지의 특성상 주민대피 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먼저 강우량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우량 30mm이상, 일강우량 100mm이상, 연속강우량 200mm이상이 될 때, 산사태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의 산지는 마사토 임지지역이 많고 토심이 약하고 낙엽이 쌓여 응집력이 부족하다. 또한 산지의 토사 두께는 50cm, 1m는 급경사지는 침식이 심해50cm정도로 약하며 경사도 30°가 이상일 때 우기가 계속되면 산사태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깊은 계곡에는 우기가 계속될 때 토양에 물이 많이 머물고 있어 함수량 80%일때는 산사태주의보, 90%일 때 예비경보, 100%일때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여 사전대피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국지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재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사방댐 설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군 벌채 및 조림은 천근성, 심근성 수종 혼효림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계곡 부위에는 현상태 자연림으로 존치하고, 조림지에서 벌채구역으로 제외하도록 하여 수십년된 자연림으로 존치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목적은 사방댐 설치한 곳은 산지붕괴로 인한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 나뭇가지, 토사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여 1차 피해를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산사태 예상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곡에 따라 불투과형 사방 댐, 투과형 사방댐, 다기능 사방댐, 소팅댐, 도징댐으로 현장에 맞는 맞춤형 사방댐을 현장에 맞게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 계곡별로 사방댐을 증설하여 홍수시 직접 유출을 시간적으로 지연시켜 홍수 피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갈수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지정하고 사방댐 설치지역 계류보전지역, 산지사방 지역으로 구분하고 주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되는 예상지역을 부락단위로 이장과 함께 동행 조사하여 특별관리에 다양한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엄청난 피해지를 복구하는 것보다도 사전 대책이 더 중요하고 예산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산지에 주택, 공장, 허가시 재해방지 대책을 보다 더 책임성있게 사방 사업 설계를 변경하여 인허가 준공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 주 수종 심근성인 아카시아를 식재하여 사태를 방지함이 바람직하고 사방댐 종자를 파종해야 한다.

이번 극한 폭우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었던 것도 계곡 부위에 시공한 사방댐이 돌, 토사, 나무뿌리등을 차단하여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돌, 토사, 나무뿌리가 꽉 차여 있어 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이나마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곡이 깊은 곳에는 사방댐 2개소이상 설치하여 재난 피해에 도움이 되도록 제언한다. 현재 피해현장을 살펴보면 거의가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 특히 잣나무 나무뿌리등이 교량에 막혀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된 원인이 대다수다. 다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시우량이 80mm/100mm 이상 계속될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간이 대처할수 없기에 평소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뿐이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 설치를 증설등, 앞서 열거한듯이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시급한 특별대책이 있기를 제언합니다.

2025. 07. 28

남궁 종/ 포천시산림조합 조합장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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