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먹거리 물가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하며,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집값만이 아니라 음식값도 겁이 나는 나라가 되었다.
한 끼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려면 1인당 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서민층과 노년층의 외식은 이미 사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학교 급식, 군 식단, 병원 환자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먹거리 물가 상승에서 유독 취약한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식료품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둘째, 내수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유통 단계별 마진이 소비자가격에 과도하게 전가된다.
셋째로는 고정비 부담 증가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물류비 상승 등이 식당 운영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고스란히 메뉴판 가격에 반영된다. 넷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도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교육, 고용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식의 기본권’ 문제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식료품의 폭등은 단지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 건강,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첫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급식 확대와 농민 직거래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개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른 OECD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전통시장과 생산자 직거래 장터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 식품 유통과 운송 부문에 한시적 세제 감면을 실시했다.
일본은 도시 내 ‘공공 급식센터’ 설치를 통해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식품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 식생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은 단지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는 국민의 먹는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의 대응도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소비와 식단 관리로 가격 변동에 적응해야 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하는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문화 자체를 간결하게 바꾸는 노력도 시급하다.
외식업계도 변해야 한다. 가격 인상에만 의존하기보다, 소량 정식·합리적 메뉴 구성·고정 단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와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소통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단기적 위기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탄일 수 있다. ‘먹는 것마저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자정 노력, 국민의 의식 변화가 삼박자를 이룰 때, 대한민국은 다시 ‘풍요롭고 따뜻한 식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은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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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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