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부사의=이규임] 雖賞之 不竊(수상지 부절)과 전기톱 개혁(改革)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治安) 안전 국가다. 문 앞에 택배를 며칠씩 놔둬도 괜찮은 유일할 정도의 나라임을 세계가 알고서 찬사를 보낸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부터 착해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가치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설령 상을 준다고 해도 도둑질은 안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彈劾)을 외치는 이유도 오히려 위정자들에 의해서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이 파괴(破壞)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의 가면을 쓰고서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을 해치고 있는 도둑을 바른 가치관과 사회정의의 힘으로 자정(自淨)하려는 의지가 폭발한 것이다.

 
상당수의 파렴치한 정치인들이여! 상을 주면서 도둑질을 하라 해도 도둑질을 안 하는 국민을 상대로 그대들은 어찌하여 도둑질을 하려 드는가! 국민들의 함성(喊聲)과 매서운 눈초리가 무섭지 않은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0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최근 가장 인상적(印象的)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이뤘고 다른 나라 공공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내정됐던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도 밀레이 스타일의 지출 삭감과 공공 개혁을 미국에 재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자유시장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썩은 병폐를 도려내겠다”며 가죽 재킷을 입고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해 12월 취임 직후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 축소, 정부 기관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전기톱 개혁’을 본격화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 같은 것을 단행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은퇴자 연금 동결, 전기·가스 보조금 중단 등으로 공공지출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는 과격한 언행 등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미치광이’라는 조롱도 받았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자 외환시장 자유화를 미루는 등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합격점에 가깝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주가는 172.5%나 올랐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5%로 추정되지만 3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3.9% 증가하면서 올해 5.0%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혹독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내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일반 국민들을 덮치고 있다는 점이다. 남미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에 젖은 노조와 서민들은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서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퓰리즘은 한번 중독되면 웬만한 정치 리더십과 국민들 희생만으로는 헤어나기 힘들다. 처음부터 대중 인기 영합주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금방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나대는 사이비(似而非) 정객들에게 현록(眩惑)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가 국정을 감시하는 올바른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규임 /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