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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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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가 말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공평한 세상에서는 예법이 법일수도 있습니다.
예법(禮法)이란? 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이나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말합니다. 법전이 관(冠)밑에 깔리면 가련한 조항이 되고 관(官)앞에 무릎을 끓으면 한낱 서류 뭉치에 불과하며 능력자들의 황금손에 구겨지면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법을 모르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말을 배우기 전에 법공부 부터 시켜야 하고 움직일 때마다 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며 다녀야합니다. 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에 대해 어긋날때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은 악에서 태어나 선 아래 존재하니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 만으로도 삽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 법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며 법을 지배하려는 자 들은 세상 위에 서려 합니다. 난해한 법전에 퍽치기 당한 서민들 칼날 쥐고 피 흘리며 애원해도 칼자루 줜 자 날 세우며 하는 말 억울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하라는 철학을 남깁니다.
손가락질 가르쳐 주는 곳도 많고 남의것 낚아채는 기술 배우는 곳도 많으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성보다 인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치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덕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양심은 두터워지고 법전은 얇아질 것입니다. 타율적인 법보다 자율적인 예법이 바로 설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 질 것입니다.
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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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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