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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일]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8일
 
김영일/ 지사장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GO)는 1995년부터 매년 전세계 국가의 사업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부패수준을 설문하여 각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로는 뇌물수수, 공적자금의 사적전용,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신분 이용, 공무원의 인척주의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금년에 발표된 2024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전세계 180개 국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3점에 불과하다.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4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점수는 64점으로 31위였다. 2010년 중반까지는 40~50위권에 머물렀으나, 2010년 후반 이후로는 지속 상승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30위권에 들어섰다.가장 청렴한 국가로는 덴마크(90점), 핀란드(88점) 등이 뽑혔다. 

아시아권은 싱가포르(3위), 홍콩(17위). 일본(20위), 대만(27위)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투명성지수(CPI)를 1점 높이면 경제성장율이 1.4%가 올라가고 1인당 국민소득(GNI)가 4,713달러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 수준이고, 30-50클럽(1인당 GDP 3만불, 인구 5천만)에 7번째 가입할 정도의 강국이 되었으므로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을 고려한다면 투명성 순위가 31위인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결과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세계 2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청탁금지법”,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 가이드 라인에 맞춰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유출·금품수수 금지, 갑질·품위손상 금지, 성비위 금지 등)과 이해충돌방지 예규도 마련하여 정부의 반부패 개혁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8년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으로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우리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연금서비스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지원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반부패· 개혁 조치 및 국민연금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의 청렴실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매년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CPI)가 매년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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