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제창] 인식을 전환하자! 이젠, 울기보단 물기를 택해야 할 때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 여덟 발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말뿐인 군의 재발 방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타 시군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8군 종합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이번 사고 발생지인 승진훈련장에서 총 83여 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 도비탄 낙하로 인한 상가건물 파손(2014년),
▲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축사 붕괴(2014년),
▲ 105mm 대전차 포 민가 앞마당 낙하(2015년),
▲ 토우 대전차 미사일 기도원 낙하(2015년),
▲ 사격·진동으로 인한 가축 유산(2016년)
▲ 12.7mm 탄환 민가 낙하(2017년)
▲ 도비탄으로 인한 화재(2023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중한 사고였고, 심지어 23년도에는 도로를 달리던 민간 차량에 총알이 날아든 적도 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미군 시설 4개, 한국군 시설 5개 총 9개소 약 1,529만 평의 군 사격장에서 연간 수백 회의 훈련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포격 및 헬기 저공비행 소음 피해, 진동으로 인한 가옥 파손, 도비탄으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 및 심리적 불안감, 화재 및 환경 피해 등 다양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산 피해 역시 심각하다. 사격장에서 5km 이내에 있는 지가의 경우 최소 3,500억 원에서 최대 6,800억 원의 지가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으며, 특히, 이러한 손실 면적은 313㎢로 포천시 전체 대비 37.8% 달한다.

이렇게 생명, 재산의 위협을 받는 우리에게 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고만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고만 총 85여 건에 달하고, 심지어 이번 사고와 같이 폭격기가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해 주민과 군인이 중경상을 입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재발 방지라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포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 사고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사격장이 생긴 이래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생명 위협의 연장선이자 슬픈 역사의 한순간일 뿐이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군의 태도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 “보상을 약속하겠다”, “피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겠다”고 마치 선심 쓰듯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자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당연한 절차에 우리가 하등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고도 사고지만 군은 올해 4월부터 승진훈련장과 다락대 사격장 등지에서 자폭 드론, 공격 드론, 정찰드론 등을 시험 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밀한 현역 전투기로도 오폭을 해 시민을 다치게 하더니, 전력화되지도 않은 자폭 드론을 포천에서 시험하겠다고 한다. 더 황당한 건 이 시험비행을 우리 시가 자처해서 군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만 봐도 그렇다. 군과 우리 시는 마치 포천을 위해 이 부지를 반환하고, 반환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해당 부지 공시지가(444억)의 5배에 달하는 2,318억 원의 기부 사업을 책정. 우리를 대상으로 땅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속수무책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뿐인가? 최근 우리 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심 한가운데에 드론작전사령부를 받아들였지만. 군으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반세기 역사 동안 우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발탄, 환경을 파괴하는 산불, 집을 덮치는 토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음. 그리고, 사격장 도시, 군사 도시라는 오명만이 남았고, 이는 도시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및 도시 발전 저해,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 봐도 그렇다. 갈비, 막걸리의 고장 이동면이 이제는 언제든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변질됐고, 이는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 악화 등 우리 시민이 감내해야 할 또 다른 희생이 됐다. 군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지만 우린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매번 묵묵히 희생만 감내하다 상처받는 오래된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군은 영원히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 늦었지만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

이제 인식의 틀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재발 방지 대책만을 바라보고, 정부와 군이 앞으론 달라질 거란 막연한 희망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우리의 당연한 바람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승진 사격장 폐쇄요,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를 위한 연대, 행동일 것이다.

사격장 폐쇄가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 포천만 안보에 따른 희생이 강요되어야 하는가? 화성시는 화성 매향리 사격장 폐쇄 및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평화공원을 조성했고, 군산은 직도사격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비를 3,000억 원이나 지원받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감내한 우리가 오히려 순진한 것 아닌가?

울기보단 물기를 택하란 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희생만을 감내하기보단 정부와 군을 상대로 착취당한 우리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특히, 이런 마음가짐이 결코 나쁜 것도 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