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부사의=이규임] 중국이 두려운 이유

중국 하면 여전히 싸구려 짝퉁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 배터리, 드론, 양자컴퓨팅, 우주항공까지 미래 패권이 걸린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넘어 미국과 맞짱 뜰 수준이 됐다. 무역협회의 중국 보고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도체 빼면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 잡았거나 추월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10%뿐”이란 진단이다. 보고서에 등장한 기업인들은 “두렵다”고 했다. 거대한 데다 혁신적이기까지 한 중국에 통째로 잡아먹힐 수 있다는 공포일 것이다.

중국식 혁신의 핵심은 시간을 압축하는 속도전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24시간 365일 투입해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연한 노동 시스템 때문이다. 스스로 ‘과로(過勞) 문화’라고 자조할 만큼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일화가 중국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996’(아침 9시~밤 9시, 주 6일)은 흔하고 ‘007’(24시간, 주 7일) 근무까지 등장했다. 거대 중국이 밤낮 없이 영혼을 털어가며 총력전을 벌이는데 당할 재간이 없다.

중국의 강점은 곧 한국의 약점이다. 한국에선 정반대 일화가 넘쳐난다. 삼성전자의 서울 우면동 R&D캠퍼스나 기흥·화성의 연구개발실은 저녁만 되면 불 꺼지는 곳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도 오후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감이 몰려도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마감이 코앞인데 생산 라인을 세우는 일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발목 잡는 최대의 애로 요인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에도 법정 근로 시간은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노사 합의로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996’은 축복”이라 공개 발언하고,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 경영진이 “주말에 쉬길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은 거꾸로다. 연구개발 경쟁에 쫓기고 주문 납기를 못 맞출 지경이 돼도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근로자가 원해도 더 일하면 불법이다.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더 쉬는 탄력적 집중 근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은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그런데도 자본주의 한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동 시스템이 유연하다. 왜 그런가? 중국엔 ‘민노총’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에도 사업장마다 ‘공회(工會)’로 불리는 노조 조직이 있다. 하지만 공장을 점거하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공사를 멈춰 세우는 그러한 노조는 없다. 현대차가 강성 노조 반대로 28년째 생산 라인을 한 곳도 증설하지 못했듯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집단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 유례없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폐해는 예견된 일이었다.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산업계의 보완 호소는 묵살 당했다. 도리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감옥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혁신이 꽃피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때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폄하(貶下했던 나라에서 ‘기술 굴기(崛起)’로 세계를 석권(席卷)하는 중국이 두려운 이유이다. 어찌해야 하는가. 절실하게 각성(覺醒)하고 창신(創新)해야 한다.

이규임 /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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